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9.27. 발 의 자 : 오임선 의 원
의 안 번 호	2369

1. 개정이유

서동축제등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사무중 위탁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과 조례에 의거 지원토록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수탁대상 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민간이 주관 할 경우 별도 법령과 조례에 의거 지원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위탁 또는 지원”을 “위탁하는” 등으로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9.27.   ~  2021. 10.02.)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할 수 있다”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위탁 또는 지원하는”을 각각 “위탁하는”, “위탁 할”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⓵ 시장은	제14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⓵ -----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사업·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그 기획·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⓶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또는	⓶ ------------------------ 위탁하는
지원하는 경우 익산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우선적	-----------------------------
으로 위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위탁 할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01.08.]

(　　제정) 2011.07.08 조례 제1169호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271

제4조 (축제의 종류) 이 조례에서의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서동축제 ： 서동(백제 무왕)설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축제

2.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 시화인 국화를 통해 도시·농촌이 함께하는 농업관광축제

3. 익산주얼리엑스포 ： 귀금속보석 특화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산업엑스포

4. 익산돌문화축제 : 석공예 전통문화계승과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축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익산시에서 주최 또는 지원하는 축제

제14조 (축제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익산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지원할 수 있다.